2024년 달라지는 고용 및 복지 정책

2024년 달라지는 고용 및 복지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지원 기준 대폭 확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 선정 기준 상향 : 중위소득 48% (이전에는 47%이었음)

 - 기준 임대료 인상 : 급지, 가구별 1.1만 원~2.7만 원

 - 교육 활동 지원비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2.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 훈련 신설 

 -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 훈련과정 새롭게 운영

 - 대상 :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 

 - 기간 : 6개월

 - 주관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 수준 : NCS 레벨 2~4 수준

 - 훈련내용 :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3. 청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 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 지원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연간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10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4.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닐의 훈련분야 & 지원대상 확대 

 - 훈련 분야 :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 대폭 확대 

 - AI, 클라우드, 시뮬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 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지원 대상 : 기존 구직 중심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지원

 

5.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재정 지원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 재정지원 혜택 확대

 - 재정지원금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 사용자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약 최대 3년간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 지급

 

6. 출산 가구에게 특별 우선 공급 도입

 -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 우선 공급 도입 

 -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 

 - 공공분양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민간분양 : 생애최조 신혼부부 특공의 20%

 - 공공임대의 경우 : 통합공공입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

 

7.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 출시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 함께 제공 

 - 기존 청년 전용 청약 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

 - 가입요건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100만 원

 -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지원

 

8.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최대 60회까지 환급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약의 일정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

  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