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농어촌 및 산업 지원 정책

2024년 달라지는 농어촌 및 산업 지원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1.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 신사업 추진 

 -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 신사업을 추진

 -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에 직접 공급

 - 재생 에너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판매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 신설

 

2.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직무 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가 700만 원으로 확대 

 - 연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연구 의욕이 더욱 고취되고 혁신 기술 창출 촉진

 

3. 외식업계 외국 인력 고용 개선

 - 20224년부터 고용허가제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 음식점업 경영주는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가능

 - 업종 : 한식 음식점업

 - 지역 : 주요 100개 지역

 - 업력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채는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 직종 : 주방 보조원

 

4.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 원의 아침밥

 -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 (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

 -  대학, 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확대 운영 : 233만 명에서 450만 명으로 확대됨

 

5. 농업 농촌 공익 직불제 

 -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가구당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 중 소농의 농가 소득 경영 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 약 49만 호 단가 인상 혜택

 

* 소농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6. 소규모 어가,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지급 단가 인상 

 -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 수산업, 어촌 공익 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수산 공익 직불금 지급

 - 대상 :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 연간 130만 원

 - 절차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 검증 후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