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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및 정책

의대 2000명 증원 갑론을박

정보 배달원 No.1 2024. 2. 21. 0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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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의대 증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의대 증원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와 버린 거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히포크라테스 선서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윤리를 담은 문서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작성되었는데 현재는 제네바 선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BC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오늘날의 상황에 맞도록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수정하여 제네바 선언을 낭독하는데 1968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하는 제네바 선언 내용입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역 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의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정,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원하여 오직 환지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하노라


     

    현재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에는 

    1.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접근성을 향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응급실 자리 부족, 원정 진료)

    2.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지방의 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3. 의대를 증원하여 의료 산업이 성장하게 하고 관련 산업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의대 증원에 반대를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1.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이 질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2. 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

    3. 의대 증원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나 대학에서 충당하지 못한다면, 실습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당장의 재정적인 문제 발생 가능

     

    의대 증원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들로 인해 환자들의 수술 및 검도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의료 공백을 낳게 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사 간의 평화의 의논은 멀기만 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먼저는 의료수가를 높이고 기피하는 전공의 부분 대한 대안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인기 진료과의 경우는 위중한 진료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소송이 걸리게 될 확률이 높고, 소송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의사 개인의 책임이 되고 있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 정말 꼼꼼히 의논하고 현재 의대 증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 서로 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에 대한  보완을 해서 의대 증원 발표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의 차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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