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학자금 상환 지원 확대 논의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이자 면제를 제안했던 뉴스에 마음이 참 착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대출에 따른 원금 +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야 대출과 상환의 지속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상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아래는 2024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이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초과)

 * 학자금 지원 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 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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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

 - 최저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5,72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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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에는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작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에게 3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2023년 지난해 지원 부분을 보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75%를 국가 장학금으로, 교내외 장학금 포장 88&를 지원했으며, 기초 차상위부터 3구간 이하 저소득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으로 87%, 교내 장학금 포함 시 97%까지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지라 9구간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의 지원이 없었던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 확정된 기쁜 소식이 하루빨리 들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