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출산 지원금 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출산 장려 세제 혜택은 금액 한도 없이 소득에 비과세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부분이라 법 개정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보다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한, 인구 위기 고조에 따른 과감한 정책이 언급된 것이기에 기대가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업은 출산 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되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개인은 출산 지원금 전액이 비과세가 되어 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이자 면제를 제안했던 뉴스에 마음이 참 착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대출에 따른 원금 +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야 대출과 상환의 지속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상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아래는 2024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이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

'어디가'는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대학 입시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학 입시 정보 포털입니다. 2016년 3월 개통 이후 현재 5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자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약 48만 명, 2022년 약 51만 명, 2023년 약 54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디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수험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고, 학년별, 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 1,2 학생에게는 고교 학점제 안내 서비스 등 관..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등 많은 미디어들이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부분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록이 2년간 보존되던 것에서 2024년 3월부터는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학교 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감금, 폭행, 모욕, 성폭력 등 신체뿐 아니라 재산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보존되는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지난해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통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부분이 개정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