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출산 지원금 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출산 장려 세제 혜택은 금액 한도 없이 소득에 비과세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부분이라 법 개정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보다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한, 인구 위기 고조에 따른 과감한 정책이 언급된 것이기에 기대가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업은 출산 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되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개인은 출산 지원금 전액이 비과세가 되어 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이자 면제를 제안했던 뉴스에 마음이 참 착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대출에 따른 원금 +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야 대출과 상환의 지속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상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아래는 2024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이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

2024년 달라지는 국방부 지원 알려드립니다. 1. 병 봉급 인상 -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 - 이병 : 60만 원 → 64만 원, 일병 : 68만 원 → 80만 원, 상병 : 80만 원 → 100만 원, 병장 : 100만 원 → 125만 원 2. 장병 내일 준비 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 병장 전역 시 학업 및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3.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열약한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위해 장려금 인상 & 주택 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장교 : 단기복무 장려금 120..

3월 4일 개학일에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교육 활동에 침해를 받게 되면 신고하거나,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SNS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며, 교직원의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도 받습니다. 개학 이후 2주간의 시범 운영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제도입니다. 교직원이 악성 민원에 혼자 감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민원들의 다양함이 고려해서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교직원의 외의 부당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