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출산 지원금 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출산 장려 세제 혜택은 금액 한도 없이 소득에 비과세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부분이라 법 개정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보다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한, 인구 위기 고조에 따른 과감한 정책이 언급된 것이기에 기대가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업은 출산 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되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개인은 출산 지원금 전액이 비과세가 되어 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