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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0.7명보다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정부가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19조가 넘는 금액을 저출산 대응으로 배정했습니다. 특히 육아 휴직 급여에 올해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정부 출산 지원금 및 육아 휴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 휴직 급여 및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립니다. 휴직 후 첫 세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세 달 동안은 월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여섯 달 동안은 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년을 휴직할 경우, 현재는 1800만 원인데 내년부턴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보다 51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기에 1월 1일 자로 육아 휴직을 사요한 경우에만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육아 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부분을 의논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초 5일 동안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20일로 유급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전체를 부담합니다.
-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저학년이라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2주 단기 육아 휴직을 신설합니다.
2.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 및 동료 업무 부담 지원급
-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더 많은 가정에서 이용하라고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정부 지원은 늘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게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 기업에는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업무를 분담해 주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 최저 1% 대 신생아 특례 대출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합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 전세 3만 호를 새롭게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을 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고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소득 2억~2억 5천만 원 구간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하지만, 저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니 3년간 시행해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2024.08.26 - [정부 지원 및 정책] - 전세 사기 없는 든든 전세 주택 신청 및 접수 방법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위 정보를 꼭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고 정부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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